2023년 / 2월 1주차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1월 31(월) : 2023년 사업계획 논의
○ 2월 3일(금) : 기자촌 기록화 사업 편집 회의

■ 연구원 소식

○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우리 연구원이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단체로 승인되었습니다. 2022년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텍스 연만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시작일: 2023년1월16일(월)부터

- 기부금합산기간: 2022.01.01.~2022.12.31.

영수증 발급과 관련 수기 영수증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은 언제라도 연구원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주 기자촌 지역 과거 사진, 문서 자료 구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자촌지역 재개발에 따른 마을기록화 사업>과 관련해 기자촌 지역과 관련한 근현대 자료를 구합니다.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회원이나 소장자를 알고 계시는 회원께서는 해체되는 마을이 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을 위해 자료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제공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전해드립니다.

■ 역사속의 오늘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 2005. 02. 03

1909년 3월 대한제국 법률 8호로 공포되어 실시된 것이 민적법이다. 이 법은 인민의 가족신분 관계를 법률상 명확히 함과 동시에 전국의 호구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종래의 호적제도가 가지고 있는 결함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가족적 신분의 발생·변동·소멸, 즉 출생·사망·호주 변경·혼인·이혼·양자·파양·분가·일가 창립·입가(入家)·폐가·폐절가 재흥(廢絶家再興)·부적(附籍)·이거(移去)·개명(改名)은 호주가 일이 일어난 날로부터 10일 안에 본적지의 관할 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신고를 게을리한 자는 50 이하의 태형 또는 5원(圓)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 신고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태형 또는 1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일제는 1923년 7월 1일에 기존의 민적법을 폐지하고 일본식 호적제도를 시행했다. 이때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의 통솔권을 부여하는 일본의 '이에제도(一家制度)'가 한국에 이식됐다. 이에(家)는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된다. 호주는 집의 통솔자이며, 가족은 그를 구성하는 자들 중 호주가 아닌 사람들을 일컫는다.

하지만 일본은 1947년 가족법 개혁으로 호주제를 없앴고,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호주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됐다.

광복 후 9년이 지난 1954년, 정부는 과거 일본 민법의 '이에제도'와 거의 같은 호주제 규정을 담고 있는 민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이 '혼인의 남녀동권'을 헌법적 혼인질서의 기초로 선언한 당시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익숙한 다수의 의견에 밀렸다.

그러나 호주제는 지속적으로 ‘남성 우선적인 호주 승계 순위, 호적편제, 성씨제도’ 등 핵심적인 여성차별 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어 왔으며,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1975년, 1986년, 1988년에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폐기됐다. 2000년부터 호주제 폐지는 여성계 시민단체의 가장 중요한 이슈에서 사회 전체의 중요 이슈가 됐고, 2001년에는 법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호주제 관련 위헌법률심판이 여러 건 제청됐다.

2003년 1월 9일 여성부는 호주제 폐지 및 '가족별 호적편제' 도입 방안을 추진했고, 2월 16일 참여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호주제 폐지를 '12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2003년 9월 4일 법무부는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같은해 11월 20일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첫 공개변론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5차에 걸친 공개변론 후, 2005년 2월 3일 호주제 규정 민법 781조 1항 및 778조의 헌법불합치를 판결했다.

위헌 판결이후 가족관계등록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시행된 것은 2008년이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혼인이나 이혼·입양 등 인적사항을 모두 드러내는 기존의 호적과 달리, 생년월일·성명·주민번호 등 가족관계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만 담고 있다. 또 무조건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했던 부성(父姓)주의 원칙을 수정해 부모가 혼인 신고시 협의만 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는 등 자녀의 성 변경이 가능해졌으며, 기존의 본적 개념이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