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2018 / 12월 2주차

■ 연구원 소식

○ 2018년 6차 운영위원회(12월 13일)

2018년 사업을 평가하고 2019년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연구원 운영위원회가 12월 13일 연구원 사무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2018년 송년회 일정과 장소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확정된 내용을 다음 주 뉴스레터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연구원 회원 소식

○ 신규 회원 소개(박순희 회원)

2018년을 마무리하는 12월에도 연구원에 새 식구가 오셨습니다. 전주시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박순희님이 그 주인공입니다. 예전부터 우리 연구원에 많은 관심을 나눠주셨고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3·1운동 유적지 답사에 함께 참여하신 후 회원 가입을 결정해주셨습니다. 연구원 회원이 되신 이후 더 많은 사업에 함께 할 것도 함께 약속하셨습니다. 연구원 가족 모두의 마음을 담아 환영합니다.

○ 국립민속국악원 송년 음악회 안내

우리 연구원 왕기석 이사가 원장으로 재직중인 국립민속국악원에서 “동지(冬至)” 송년음악회를 개최합니다. 12월 20일 19시 남원시에 있는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무료 관람이며 공연 종료 후 새알심 띄운 팥죽 나눔 행사도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영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 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   개

쉽고도 편한 시를 지은 백거이(白居易)

백거이의 자는 낙천(樂天)이다. 그는 만년에 아호를 취음선생(醉吟先生) 혹은 향

산거사(香山居士)라고 하였다. 그의 이름 ‘거이(居易)’는 □중용(中庸)□ 가운데 “군자는 편안한 자리에 거처하면서 천명을 기다린다.[君子(군자) 居易以俟命(거이이사명)]”는 말에서 따왔다. 그의 자(字)는 □주역(周易□의 ｢계사(繫辭)｣에서 “천명을 즐기고 알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다.[樂天知命(낙천지명) 故不憂(고불우)]”는 말에서 왔다. 그러므로 “천명에 순응하고 자신이 처한 위치에 맞추어 행한다.[順天與素位而行(순천여소위이행)]”는 유교적인 처세사상이 그의 이름과 자 속에 모두 담겼음을 알 수 있다.

백거이는 대종(代宗)이 집권하던 대력(大曆) 7년에 정주(鄭州) 신정현(新鄭縣)에서 계당(季唐)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생애에 관한 자료는 □구당서(舊唐書)□와  □신당서(新唐書)□에 수록된 ｢백거이전(白居易傳)｣ 등에 나타난다.

백거이의 본관은 원래 태원(太原)이었다. 그런데 그의 6대 조부였던 백건(白建)이 태원에서 한성(韓城)으로 이주하였고, 증조부 백온(白溫)이 다시 한성에서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위남현(渭南縣)에 해당하는 하규(下邽)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그의 조부 백굉(白鍠)은 만년에 하남성(河南省) 공현(鞏縣)의 현령으로 벼슬에서 물러난 뒤, 형양(滎陽)의 경치를 사랑하여 마침내 신정현으로 옮겨왔다고 한다. 백거이가 출생한 곳은 신정현의 동곽리(東郭里)이다.

백거이의 집안은 비록 명문귀족이 아니었지만, 대대로 학문을 닦으며 관리를 지내온 반듯한 집안이었다. 그러나 그가 ｢비재행(悲哉行)｣이란 작품 가운데에서, ‘가련하였지, 소년시절에 가세가 빈천하였으니![可憐哉(가련재), 少年時家境適在貧賤中(소년시가경적재빈천중)]’라고 탄식한 것을 보면, 그가 어린 시절에는 가세가 상당히 곤궁했다고 미루어진다.

그는 어릴 때부터 매우 총명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출생한지 6~7개월 만에 비록 말은 못하였지만 ‘무(無)’자와 ‘지(之)’자를 구별할 수 있었으며, 5~6세 때에는 시 짓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다. 15~16세가 되어서는 진사과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독서에 열중하였다. 16세 때에는 장안(長安)으로 가서, 평소 존경하던 고황(顧況)에게 시 짓기를 배웠다. 이때 백거이는 ｢부득고원초송별(賦得古原草送別)｣이란 시로 고황에게 재능을 인정받았다.

이번 주에 소개할  시가 바로 그 작품이다.

❚ 작품 및 번역

賦得古原草送別(부득고원초송별 / 옛 언덕의 풀밭에서 송별하며 지은 시)

離離原上草(이리원상초) 무성하게 자란 언덕위에 풀잎은

一歲一枯榮(일세일고영) 해마다 한번 시들고 한번 우거져

野火燒不盡(야화소부진) 들불도 다 태우지 못해

春風吹又生(춘풍취우생) 봄바람 불면 또다시 돋아난다

遠芳侵古道(원방침고도) 그윽한 향기는 옛 길에 스며들고

晴翠接荒城(청취접황성) 맑은 비취빛은 거친 성을 덮는데

又送王孫去(우송왕손거) 그대를 다시 보내고 나면

悽凄滿別情(처처만별정) 서글프게 가득찬 이별의 정.

■ 역사 속의 오늘

메아리는 돌아온다(2001년 12월 17일)

우리 사회는 60만명이 넘는 방대한 규모의 군대를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유지해왔으며, 이를 위해 막대한 군사비를 쓰고 있다. 과중한 군사비 부담은 당연히 사회복지와 교육분야를 비롯한 공공의 안녕성과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안전망 희생을 강요했다.

한국의 병역제도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한 징병제이다. 징병제는 한국 전쟁 발발 직후인 1951년부터 실시되었다. 여성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으나 병역의 의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에 의하여 현역과, 예비역 그리고 민방위대에 복무할 수 있다.

현행 징병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무제한으로 군대에 사람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하에서 사람의 가치를 찾을 길이 없다는 점이다. 한국전쟁 당시 불과 100여일 만에 5만명을 굶겨 죽인 국민방위군 사건은 과거의 일이라 하더라도, 한국전쟁 이후를 놓고 봐도 이승만,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연평균 2,000여명이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연 평균 500여명이 군대 내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징병제도는 국가와 시민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국가가 시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면 국민병제도의 장점을 살릴 길이 없다. 한국전쟁 이후 시행된 대한민국의 징병제에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던 이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그들은 군복무 대신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징병을 대신했다. 10월 유신 이후 군사주의 국가화한 한국에서 징병거부나 집총거부에 10여명의 여호와의 증인 신자와 안식일 신자들이 죽음을 당했고 1970년 병무청이 신설된 후 병역거부는 이전에 1년여의 실형과 달리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기 일쑤였다.

2000년 이후부터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의 윤석양 이병이나 1991년 5월 정국에서 탈영 후 군 복무를 거부한 전투경찰 박석진도 병역거부에 해당하지만, 당시에는 "양심선언"이라는 단어로 불렸지 병역거부라는 단어는 쓰이지 않았다. 즉 2000년대 이전까지는 병역과 징병제 자체가 국가의 성역이라서, 시민이 언급조차 마음대로 못했다.

2001년 12월 17일 당시 서울교대를 졸업했던 26세의 청년 오태양씨가 종교적 신념이 아닌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자처하며 한국사회 징병제에 파열구를 만들어냈다. 그는 한국에서 징병제 실시 이후 특정 종교 신자가 아닌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였다. 참여정부라는 시대적 공간에서 한동안 그에 대한 사법부의 선고가 보류되는 등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2004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었다가 2005년 11월 30일 만기 출소했다. 그는 병역법 위반에 따른 수형기록으로 초등학교 교사의 꿈을 접어야했지만 한국의 징병제도에 대한 사회적 재논의에 불을 부었다. 오태양씨 이후 2002년 나동혁씨가 전쟁반대에 대한 신념을 밝히며 공개적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과거 학계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찬성 진영에서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한국 역시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서 병역거부권을 보장하고, 유엔에서도 2006년에 이어 2010년 4월, 2011년 3월, 2015년 11월 등 여러 차례 “한국 정부가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한국이 당사국인 자유권 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년에 평균적으로 600여명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있고 1968년 7월 대법원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보다 국방의 의무가 앞선다고 판결한 이래 전과자가 되어왔다. 그러나 마침내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에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4년 3개월 만에 변경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한 것은 상당히 전향적인 국가의 결정이었다. 징병제에 대한 사회적 찬반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매우 유의미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1968년부터 대법원에서 헌법의 양심권보다 국방의 의무가 앞선다는 판결 이후 2018년 11월 1일 대체복무에 대한 결정이 나기까지 50년이 걸렸기에 얼마나 더 오랜시간 사회적 논쟁이 있어야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시작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지만 징병제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지금만큼의 사회적 논의는 2001년 12월 17일 한 청년이 세상에 외친 소리의 메아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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