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 3월 4주차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3월 20일(월) 15시 : 기자촌구역 기록화 사업 현장조사

○ 3월 21일(화) 16시 : 역사의 길 회의(동학동민혁명기념사업회)

○ 3월 25일(토) 16시 30분 : 54차 문화강좌

■ 연구원 소식

제 54차 시민문화강좌 안내(3월 25일)

제 목 : “우리말 지킴이의 삶”

강 사 : 정혜인 (우리말 지킴이 "숨" 대표)

장 소 :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일 시 : 2023년 3월 25일(토) 16시 30분부터

대 상 : 회원 및 시민

수강료 : 무료

54회 문화강좌는 우리삶의 영원한 벗인 우리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강좌는 우리말 지킴이를 천명으로 삼고 분투하는 정혜인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말 지킴이의 삶”을 주제로 우리말과 글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제54회 문화강좌에서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강의실 사정상 먼저 신청하시는 서른분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구원 사무국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역사속의 오늘

형제복지원 담장이 무너진 날 - 1987. 03. 22

1975년 공포된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따라 형제복지원의 부랑인 수용이 공식화된 후 1987년까지 계속되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전두환 정권이 대대적인 부랑인 단속에 나서며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수용되었다. 명목은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부랑인에 대한 '복지 강화'였지만 실상은 달랐다.

경찰이 실적을 목표로 노숙인이나 고아 등은 물론이고 통금시간 이후에 거리를 배회하던 사람들까지 무작정 잡아다가 강제로 감금하는 일이 잦았다. 경찰의 임무는 거기까지였다. 복지원 입소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실태점검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원 홍보행사 등을 통해 종종 세간에 모습을 나타낸 입소자들은 늘 깔끔한 활동복 차림이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입소자들의 삶은 "개나 소"와 다름없었다. 강제 노동은 기본이고 저항하는 이에 대한 구타, 여성과 일부 남성에 대한 성폭행 등의 범죄행위도 일상이었다. 강제 입원에 저항했던 성인이나 탈출 실패자에게는 무차별 폭행이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가 사망했다.

효율적인 수용·관리를 위해 군대와 같이 각 100명 안팎인 28개 소대를 편성해 소대장과 조장이 재량껏 구성원을 관리하도록 했다. 소수에게만 폭행 등의 권한을 용인함으로써 같은 입소자들끼리 감시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식생활도 처참했다. 도축장 폐기물에 가까운 선지를 넣은 소금국과 수확을 포기해 썩어가는 썩은 배추로 담근 김치, 썩은 전어로 담근 젓갈 등이 반찬으로 나왔다. 대다수가 영양실조에 걸렸고 각종 질병도 발생했지만 치료는 없었다.

수용당한 시민들은 죽어서도 인권이 없었다. 일부 시신은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300만~500만원의 돈을 받고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려나갔다. 1986년 12월 울주군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우연히 입소자들의 모습을 목격한 김용원 변호사(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가 시작한 수사 이후 1987년 1월 복지원 문서상으로 확인된 수용자는 3174명. 사망자는 무려 6분의 1에 달하는 513명이었다. 수사가 개시된 이후 1987년 3월 22일 직원의 구타로 입소자 1명이 사망하자 35명이 단체로 탈출하게 되며 세상에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해 1월 일어난 박종철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전전긍긍하던 전두환 정권은 피해자 지원 등 제대로 된 대응은커녕 사실 은폐에 급급했다. 오히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입소자들을 일시에 다시 거리로 내던져 사회불안을 가중시킴으로써 부랑인에 대한 격리 논란을 부추겼다.

당시 검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검찰 수뇌부의 반대로 울주 노역장에 대한 실태점검만 마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담당검사였던 김용원 변호사는 "18대 국회의장을 지낸 박희태 당시 부산지검장이 욕설을 퍼부으며 수사진 철수를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결국 형제복지원 원장이었던 박인근에 대해 살인, 폭행, 성폭행 등 각종 혐의에 대해선 기소조차 못한 채 국가보조금에 12억원 중 일부인 7억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감금죄로만 재판에 넘겼다.

1심법원은 징역 10년과 벌금 6억 8000만원을 선고했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2심법원이 징역형을 4년으로 줄였는데 대법원은 이후 두 차례나 파기환송을 하며 이를 2년 6월까지 감형시켰다. 대법원이 두 번이나 무죄 파기 환송한 사건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유일하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의 이런 결정은 정권의 의지가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인근에 대한 정부의 호의적인 태도는 그가 1981년 국민포장 석류장, 1984년 국민훈장 동백장 등을 수여받은 일에서도 알 수 있다.

사실 그대로 박인근이 10억원 이상을 횡령했다는 판결을 받았다면 무기징역도 가능했지만 2년6개월의 교도소생활을 마친 후 다시 승승장구했다. 출소 후 그가 복귀하자 형제복지원은 수차례의 개명 끝에 느헤미야 법인으로 변경됐다. 박인근은 사회복지법인대표자협의체 회장을 지낼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2016년 6월 사망했다.

느헤미야 법인과 산하시설인 '실로암의 집' 등으로 이름만 바꾼 후 계속 운영하던 중 1987년 탈출 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입소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으로 법인이 해산되었다. 그러나 해산되기 전까지 부산시의 묵인 아래 온천, 레포츠 등 각종 수익사업을 하며 국내외로 천문학적인 자산을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산시는 박인근 일가의 법인자산 횡령이 드러나자 뒤늦게 법인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미 국내외로 은폐한 법인 자산을 규명해내지 못한 채 법인이 해산되고 말았다. 30년 넘게 고통 받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지난 해 11월 7일부터 형제복지원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도시 미화와 사회 질서를 빌미로 민인을 감금하도록 지시하고 실상이 폭로될 듯하자 대책 없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내몬 것은 다름 아닌 국가였다. 하지만 본질은 국가가 주도하고 민간인이 약탈한 후 우리 모두가 방관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했던 것을 사과하자. 그것은 담장 안으로 느닷없이 끌려갔다가 담장 밖으로 갑자기 던져진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기존에 형제복지원이 있던 자리는 지금 현재 주례동 LG아파트, 반도 유보라 아파트, 고려아펠리아 아파트 및 부산주양초등학교가 세워져있다. 형제복지원이 서있던 흔적과 당시의 풍경을 찾아볼 수 없지만 떠도는 망자의 혼과 살아남은 이들의 한은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