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 12월 5주차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1월 1일(수)  : 신정 휴무
○ 1월 2일(목)  : 사무국 주간회의

한국고전문화연구원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안녕하십니까.라고 재차, 삼차 물어야되는 날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라고 신년사를 읽었던 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이행한 것은 그가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21세기 들어 세계 그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했던 2시간만의 내란 무력화를 보여준 우리는  오늘 서로가 서로에게 참으로 애썼다고 다가오는 을사년을 또 다른 전환의 시발점으로 삼아야한다고 마음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국고전문화연구원 회원 여러분,
서로가 서있는 자리는 다르더라도 “모두를 위한 내일을 열어가자”는 한마음은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2024년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자주 뵙고 귀한 시간 나눌 수있길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 부디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빌고 또 빌겠습니다.

■ 역사 속의 오늘

최저임금제 실시 – 1988 . 1. 1.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 한도의 임금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가진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를 준수하여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라는 것이 사회적 정의이다.

최저임금제는 19세기 산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노동하는 작업장의 확산을 막는 방법으로 처음 제시되었다.

1894년 뉴질랜드의 강제중재법과 1896년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의 공장법에서 시작되어 서양 자본주의 국가로 파급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지만, 당시 경제 상황을 핑계로 언감생심이었다.

더 말해 무엇하랴.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치며 제몸에 불을 당겨 불덩이로 변해간 전태일의 죽음 앞에서도 꿈쩍하지 않던 나라였으니...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세계의 이목이 코리아로 몰리자 꿈쩍하지 않던 나라가 여러 가지 변화를 보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제였다. 선진국으로 향하는 국격에 맞추자니 결국 도입이 불가피해져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ㆍ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당시 최저임금은 시급 462원이었다. 2025년 최저임금이 시급 10,030원이니 21배 차이. 36년동안 21배 올랐으니 더할 나위없이 올랐다고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 임금을 지급하는 “갑”들의 주장이다.

최저임금제는 근본적으로 노동자의 빈곤퇴치와 소득 불평등 완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적정 수준의 임금은 경기활성화의 선순환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을”인 노동자들의 주장이지만, “갑”들은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올리면 기업이 고용을 축소하고 실업자가 양산되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영세업자들은 도산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여하튼...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이다. 대망의 10,000원 시대를 열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일 경우 2,096,270원(주휴수당 포함)이다.